최종변론 앞두고 긴장감 도는 헌재

'탄핵·기각' 놓고 갈라진 민심…변협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 성명

최종 준비서면 26일 제출할 듯
대통령 400여쪽vs국회 257쪽


[ 고윤상 기자 ]
전날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몰고 온 ‘광풍’이 휩쓸고 간 23일 헌법재판소 안팎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두 시간이 넘게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고 특정 재판관에게 공격적인 발언까지 쏟아낸 탓이다. 곧바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까지 하는 등 대통령 측은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헌재 내부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재를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재판관은 특정 재판관을 타깃으로 한 원색적 비난에 큰 불쾌감을 느꼈지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꾹’ 참았다는 후문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헌재가 받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진영과 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진영 측이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외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를 강화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재판관 신변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22일부터 8명의 재판관 모두를 한 사람당 2~3명의 경찰이 24시간 근접경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법조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권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재의 재판까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사법권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그 존재 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최종 변론일을 당초 24일에서 오는 27일로 늦추면서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측의 최종 준비서면 제출도 미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최종 준비서면은 최종변론일 하루 전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26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법리해석 등을 포함해 400쪽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257쪽의 최종 준비서면을 완성했으며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